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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지지해도 될까?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료를 모아봅니다.
이재명의 정치 입장과 공약 심층 분석
1. 경제 정책
재정 운용
이재명은 ‘공정성장’과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채무비율에 얽매이기보다 필요한 곳에 과감히 재정을 투자해 위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실제로 그는 코로나19 대응 시 소상공인 피해 완전 보상, 지역화폐 및 소비쿠폰 지원 등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약속했고, 국가주도의 신경제 전략산업 투자로 “종합국력 5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내걸었다. 이러한 적극재정 기조는 현대화폐이론(MMT)에 기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확장적 재정을 통한 완전고용과 성장 견인을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이 돋보인다.
✅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 핵심 아이디어는: 정부는 자국 통화를 찍을 수 있으니, 적자가 나더라도 필요한 지출은 할 수 있다.
- 특히 경기가 나쁠 때는 → 정부가 돈을 더 써서 →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비를 늘려 → 경제를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논리.
- 장점 : 빠르게 경기 부양 가능 /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 사회안전망 강화
- 단점 : 국가채무 증가 / 금리 인상 압박 /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인플레이션 가능성
일자리 창출 정책
이재명의 일자리 정책은 신산업 육성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병행한다. 그는 임기 내 일자리 2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AI·반도체·그린산업 등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청년고용 지원을 약속하며,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청년 기본소득과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생활을 뒷받침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노동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권 강화를 통한 간접적 일자리 질 개선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기본주택 140만 호 공급(임대 80만 호·분양 60만 호)과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토지이익배당(부동산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하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역설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도한 부동산 세제 개입에 신중한 태도로 변모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한계를 의식한 그는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유지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실제로 “내 집 한 채 마련해 사는 것은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대선 공약이던 국토보유세 도입도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표만 깎였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즉,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는 일관되나, 세금과 규제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 보다 실용적인 조율을 택한 것이다.
2. 복지 정책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이재명의 대표 의제였던 기본소득 정책은 진화 과정을 거쳤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으로 시작된 그의 기본소득 철학은 2022년 대선 공약에서 전 국민 연 100만원 보편기본소득(임기 초 연 25만원 시작)으로 구체화되었다. 동시에 청년·농어민·예술인 등에 대한 부분기본소득(수당) 지급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판 여론을 고려해 한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기본소득을 선거 막판 공약집에 포함시킨 것은,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장기 비전은 유지하되 현실적 단계 실행을 모색한 결과였다. 대선 이후에도 그는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이끌며 기본소득 논의를 지속했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출생 기본소득(만 0~17세 매월 20만원 지급) 공약을 새롭게 제시하여 미성년층까지 포괄하는 소득보장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청년배당에서 전 생애주기형 기본소득으로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그의 일관된 철학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의료 복지
보편적 의료 서비스 확대는 이재명 복지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신념 아래,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의 발전)와 간병·치매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여,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권역별 공공병원 증설을 내걸었다. 성남시장 재임 중 성남시립의료원을 설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치의제 도입 등 1차 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고령화 사회 대비 요양시설 확충과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등 돌봄 의료 정책도 언급했다. 이러한 의료 공약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라는 그의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재원과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이지만 실용적 접근으로 일부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 복지
이재명은 교육의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과감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나아가,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과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이 공약은 사실상 대학교육 무상화에 가까운 구상이어서 “포퓰리즘” 논란도 있었지만, 그는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학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밖에도 유아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교육 대전환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AI·바이오 등 신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학과 증설과 커리큘럼 개편 등의 정책을 제시했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공교육 내실화와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그의 교육 복지 공약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3. 외교·안보 정책
대북 정책
이재명의 대북관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남·북·미가 참여하는 외교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계적 상응조치 원칙 아래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을 견인한다는 입장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북이익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대북 정책은 이재명의 실용주의 외교철학과도 맞닿아 있는데, 즉 이념 대결보다는 평화를 통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안보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 관계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는 굳건한 동맹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자주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사드(THAAD) 추가 배치 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한반도 정책의 자율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동맹 강화 노선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2023년 미국 방문 당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번영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안보 및 경제동맹 발전에 뜻을 같이했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지만, 국제사회 책임도 분담한다”는 균형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북한 억제를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의 강한 군대와 한미동맹, 일본과의 안보협력만으로도 북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진보진영 일부의 반미 정서와 선을 긋고 동맹 중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변화로 평가된다.
대중·대일 외교
이재명은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표방하며,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리와 원칙을 모두 추구한다. 대중(對中) 관계에서는 “국익을 해칠 정도로 관계 악화는 피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실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드 갈등 등 현안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경제 교류는 안정적으로 이어가되, 안보 주권 사항에서는 할 말을 하는 유연한 실리외교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일(對日) 관계에 대해서 그는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에는 열려 있으나, 굴욕적인 자세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안보와 경제에서는 협력 여지를 찾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GSOMIA) 정상화 등에는 긍정적 입장을 취했고, 2023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계 개선 노력은 필요하지만,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아가 2025년 초에는 “일본과의 관계 심화 및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에 이의 없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합의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다. 이는 과거 그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데서 상당히 달라진 태도로, 국내 중도여론과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외교 기조는 “친미 균형외교”로 요약되며,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일본과는 과거사 원칙을 지키면서 협력하는 노선을 추구한다.
4. 정치 제도 개혁
대통령 임기 및 권력구조 개편
이재명은 대통령 중심제의 개선을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현행 5년 단임제는 국정의 연속성과 책임정부 구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미국식 4년 연임제를 도입해 국민 심판 기회 확대와 중장기 정책 추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며, 실제 실현을 위해 초당적 개헌 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생명권·주거권 등 신(新)기본권을 헌법에 추가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질화하는 등 권력구조 분산을 도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 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배분을 통해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구상으로, 과거 개헌 논의에서 거론됐던 분권형 대통령제와 맥을 같이한다. 이재명은 이러한 개헌 방향이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는 일이 될지라도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 및 선거제도 개혁
이재명은 입법부와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 권력의 분산과 책임성 강화도 역설한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여, 국회의원이 범법 행위 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위성정당 설립 금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보완을 통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 세비동결 등 의원 책무성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이런 입장은 정치권 특권을 혁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의 개혁 성향을 보여준다. 선거제도 측면에서는 양당 구조 타파와 연합정치 활성화를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권력구조 개편에 맞춘 이원집정부제 가능성 등도 시사했는데, 이는 향후 개헌 논의와 맞물려 구체화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제도 개선을 통한 견제와 균형 복원이 이재명 정치개혁 구상의 큰 줄기이며, 기존 권력구조를 과감히 손질하는 한편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위성정당 설립 금지 : 큰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기 위해 만든 ‘꼼수 정당’을 금지하겠다는 내용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따로 만들어 비례표만 받게 해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음)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별(권역별)로 나눠서 선출하겠다는 내용. 서울, 부산, 호남, 영남 등 권역 단위로 나누면 지역별 소수 정당의 득표도 반영돼서 표의 가치가 더 공평해질 수 있다고 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임기 4년을 채워야 한다고.
결선투표제 : 대선이나 시장·도지사 선거에서 1위가 과반수(50%)를 못 넘기면, 1·2위만 두고 한 번 더 투표하자는 내용. 이렇게 하면 진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뽑히게 된다.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총리는 경제·내정 등을 책임지는 구조. 권력을 나눠서 대통령 1인 집중 권한을 줄이자는 뜻.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
지방분권과 권력 분산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자치분권 강화 역시 이재명이 꾸준히 강조해 온 분야다. 그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서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만큼, 자치재정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대선 때 5개 메가시티 육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약을 내걸었고, 당 대표 시절에는 “특별자치시대”를 열겠다며 지방정부 권한 대폭 이양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원을 지방으로 넘겨 자치분권 2.0 시대를 만들고, 광역경제권별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방분권 기조는 서울 및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중앙 권력의 집중을 줄여 권력 구조를 다원화하려는 이재명의 정치철학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줄이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어, 권력의 지리적 분산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5. 사회 이슈와 정책
청년 정책
이재명은 “청년의 기회 총량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 실시한 청년기본소득(연 100만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앞서 언급한 출생 기본소득을 통해 아동·청소년기부터 사회가 지원하는 연속적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또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일자리 특별 공급을 추진하고, 청년고용기업 세제지원,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주거 측면에서도 청년 우선 공급 주택 및 장기저리 청년월세 지원 공약을 내걸어, 임기 내 공급하는 기본주택 물량의 30%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부채 탕감 및 이자경감 정책을 도입하고, 무료 취업교육·훈련 기회를 늘리는 등 청년 맞춤형 패키지 정책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그의 청년 정책은 보편적 지원(기본소득·교육)과 맞춤형 지원(취업·주거)을 결합하여 청년층의 불안 요소를 다각도로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 및 일자리 질 개선
이재명의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으로 요약된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과 주52시간제 안착에 힘을 실어왔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장기적으로 주4일제 검토)과 워라밸 향상 정책을 언급했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프리랜서 등 신노동자 보호 입법(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을 강조하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확대와 산업별 노조 활성화 등 노동권 강화 조치를 뒷받침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중대재해법 엄정 집행)와 감정노동 보호 등의 공약도 내세워 노동 안전망 확충 의지를 보였다. 반면 경제계의 우려를 의식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실용적 태도도 병행하고 있다. 예컨대 2022년 대선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주4일제에 대해선 시범사업과 충분한 검토 후 단계 도입 입장을 취했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는 등 노사정 협력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선호한다. 요컨대 노동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방향성 속에서, 현실 여건에 맞춘 개혁 속도 조절이 이재명 노동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젠더 갈등 및 성평등 이슈:
젠더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은 성평등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젠더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을 강조한다. 그는 일부 정치권이 남녀 갈등을 표심 전략으로 악용한다고 비판하면서, “근본 원인은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남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정책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상대 후보와 달리 여성가족부의 기능 개편을 제안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자”는 것으로, 성차별 해소 정책은 강화하되 남성 청년이 느끼는 역차별 감정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약속했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육아 지원을 위해 남녀 동등한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등을 내걸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 무고죄 강화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군 복무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여성 징병제에는 선을 긋는 대신 보상체계 개선(모병제 일부 도입, 군 복무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혜택 검토) 등을 언급했다. 종합하면, 이재명의 젠더 이슈 접근법은 법·제도를 통한 성평등 추진과 갈등 완화를 위한 담론 변화로 요약된다. 그는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성 모두의 인권과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6. 기술·디지털 정책
AI 및 디지털 경제 비전
디지털 대전환은 이재명 경제공약의 핵심 축 중 하나다. 그는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강국 구상을 발표했을 정도로 기술 혁신에 높은 우선순위를 뒀다. 구체적으로 AI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여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에는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구축(정부가 GPU 등 연산자원 5만개 확보 지원)과 데이터 개방·공유 체계 마련, 그리고 AI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 윤리 확립과 노동전환 지원을 병행해, 디지털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첨단 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디지털 격차를 정부가 적극 메워주겠다는 실용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예산 투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있었고, 경쟁후보였던 안철수 의원 등은 “과한 공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없이는 경제 도약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강력한 국가전략 투자를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와 산업혁신
이재명은 디지털 전환을 정부 혁신과 산업혁신 양 측면에서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행정 분야에서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AI 민원 응대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행정절차에 적용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블록체인 인증서 도입이나 AI 행정심사 시범사업을 펼친 바 있으며, 대통령 후보로서는 모든 행정정보의 디지털 통합과 종이문서 없는 정부 등을 공약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과 스마트공장 보급, 그리고 전통 산업의 스마트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5G/6G 통신 인프라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공약도 포함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도 긍정적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ICO(신규 가상화폐 공개) 허용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친(親)산업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그는 대선 과정에서 NFT를 활용한 모금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여 눈길을 끌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의 기술·디지털 정책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격변기에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동시에 노리는 실용주의 정책으로 평가된다.
7. 환경·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재명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을 피력한다. 그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국가 NDC 목표를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50%까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는데,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 송전망 및 스마트그리드)를 건설하여 지역별 생산된 신재생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 거래제 강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전기차·수소산업, CCUS(탄소포집저장)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임기 내 미세먼지 30% 저감 목표를 세우고,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경유차 감축 등 구체적 대책도 제시했다. 다만 지역 개발사업과 환경의 조화 측면에서는 현실론을 보이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신규 공항 건설 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기후 공약과 지역 공약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전반적으로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법과 제도를 동원해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하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엔진화하여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녹색 성장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vs 원자력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에서 이재명은 과거에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했으나, 최근 들어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대선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감(減)원전 정책을 이어받아 원전 신규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높이고, 도시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농촌에는 영농형 태양광 등 창의적 모델을 도입하며, 해상풍력단지도 대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이슈가 부각되고 원전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점을 감안해, 이재명 측은 점진적으로 원전 활용을 병행하는 쪽으로 기조를 수정하고 있다. 실제로 당 대표로 있던 2024년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원전 예산을 대부분 수용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예산을 증액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2025년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속도가 너무 빠르고 비효율적이었다”며 탈원전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 발전 전략으로 선회할 뜻이 보도되었다. 그는 원전의 안정성 강화를 전제로 기존 원전의 활용 극대화와 경우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검토까지 수용하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도 지속하여 에너지 믹스의 현실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이재명이 내세운 실용주의 기조와 부합하는 결정으로, 이념에 치우치기보다 국내 전력수요와 산업 여건을 고려해 최적 조합을 찾으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일부 진보 지지층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 등 논쟁이 있으나, 그는 “에너지 정책은 효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하에 모든 에너지 옵션을 활용하겠다는 현실론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 및 지속가능 사회
이재명의 환경 철학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신경 쓰는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기금 설치와 직업 전환 교육을 약속했고, 탈탄소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비용 전가되지 않도록 에너지복지(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도시 환경 측면에서는 그린 모빌리티 확대(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전환)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국토녹화와 생태복원 사업도 언급했다.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위해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산업 육성, 순환경제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고, 동물권 보호 측면에서는 공약집에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별도로 담아 유기동물 보호와 공장식 축산 개선 등의 의지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이재명은 과거 공약과 현재 입장의 일관된 큰 방향성(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은 유지하면서도, 원전 활용이나 일부 개발사업 허용 등의 현실적 조정을 가미하고 있다. 이는 그의 정치철학인 “실용적 진보” 노선을 환경 분야에서도 구현한 것으로,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모색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 “이재명의 10대 공약은···‘전국민 기본소득·4년 중임제 개헌’ 명시” (2022.02.11)
경향신문, “이재명 “부동산 정책, 가급적 손 안 대야···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 (2025.02.24)
동아일보, “한미일 軍훈련 비판했던 이재명 “3국 협력 지속에 이의 없어”” (2025.02.02)
뉴데일리, “이재명, '탈원전 폐기'로 기운다 … 원전·재생 투트랙으로 '文 지우기'” (2025.02.13)
서울경제, “이재명 "국립대 무상 교육,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실현"” (2024.03.27)
KBS 뉴스, “이재명 “여성가족부, 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 조정”” (2022.01.09)
경향신문, “이재명의 10대 공약…책임총리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경향신문 2022.02.11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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