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길거리에서 입 잘못 놀렸다간 무기징역?

2024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반역, 선동, 간첩행위 등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른 이슈인 만큼 무슨 내용인지, 여행객들이나 기업에는 문제가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에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있으며, 이는 '한 국가, 두 체제' 원칙 하에 중국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홍콩은 자체 법률 체계, 이민 정책, 경제 시스템 등을 관리합니다. 현재 행정장관인 캐리 람은 이러한 홍콩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2020년에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반영하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 법은 단 7개의 조항만으로도 홍콩 내 민주화 시위를 급격히 줄이는 등 홍콩의 자치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반역, 국가 분열, 반란, 불복종 선동, 정부 전복, 국가기밀 절도, 간첩 행위 등 홍콩 안보와 관련된 39개 죄목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담고 있으며, 외부 세력과의 결탁을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홍콩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홍콩 정부는 존재하지만, 국가 안보 및 정치적 이슈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이는 홍콩의 자율성과 자치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을 매우 비판하며, 경제 제재와 같은 강한 반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한 것은, 이 법이 홍콩뿐 아니라 중국에도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홍콩이 특별 지위를 잃게 되면, 무역 관계가 크게 변하고 이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 정책법(Hong Kong Policy Act)'. 이 법에 따라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독특한 무역 지위를 부여받아, 더 낮은 관세율과 무역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위는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른 홍콩의 높은 자치권과 별개의 법적 및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과 관련한 미국의 반응으로, 홍콩에 대한 이러한 특별 지위는 재평가되고, 필요한 경우 박탈될 수 있음을 미국 정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여행객,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우려 중 하나는 홍콩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해외에서 홍콩 또는 중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홍콩이나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해외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후에 홍콩을 방문할 경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홍콩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한 외국인이 홍콩에 입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학자, 기자, 활동가, 비즈니스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발언이나 활동으로 인해 홍콩 방문 시 법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 주의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도 이러한 법적 조치들로 인해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법의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행 주의보

대만과 호주 등은 홍콩 여행 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홍콩 입경 시 조사를 받았거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례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외부 세력과의 결탁, 정보의 허위 전파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반역죄로 간주하며,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세력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두가지 시각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이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반응은 일부 시민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법이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며, 중국과의 긴밀한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